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총선 이후 창과 방패, 정국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><br>아는기자, 정치부 정연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<br> <br>Q1.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가장 먼저 꺼내든 게 '채상병 특검법'이군요. <br><br>네. 여러 카드 중 '채상병 특검법'을 가장 먼저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. <br> <br>일단,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. <br> <br>절차상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가장 자연스럽죠. <br> <br>또 이번 총선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이 파급력이 컸다는 평가, 여야 모두 내놓고 있거든요. <br> <br>여당도 쉽사리 반대하지 못할 거고, 대통령이 거부권하기도 부담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그리고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통령실도 포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도 범위에 포함됩니다. <br> <br>대통령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거죠.<br> <br>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일단 채상병 특검법, 이태원특별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Q2. 이준석 대표도 찬성하고 있죠. 이 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도 수사 받을 수 있는건가요? <br><br>민주당이 다음달 처리하겠다고 한 채상병 특검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. <br><br>기존 채상병 특검법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까지 추가하겠다 하고요. <br> <br>수사 대상 범주엔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아시겠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'불소추 특권'을 갖고 있잖아요. <br> <br>민주당 측은 "재직 중 기소를 못하는 것이지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을 수사한다면 탄핵 단초로 이어지는게 아니냐, 질문나오자 민주당 답변은 이랬습니다. <br> <br>[박주민/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] <br>"(수사결과가 탄핵 단초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?)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이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" <br><br>Q3. 윤석열 대통령은 '민정수석실 부활' 카드를 꺼내들었어요? <br><br>네 맞습니다. <br> <br>국민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민심을 반영하는 차원이라는데요.<br> <br>기존에 법률비서관, 공직기강비서관이 있는데, 아예 법무수석실을 만들어서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추가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.<br> <br>대통령이 수석들에 현장가라고 강조했지만, 현장 민심을 듣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. <br> <br>민정, 이란게 국민의 사정과 형편이라는 뜻인데요. <br> <br>과거 민정수석실을 보면, 검찰과 경찰,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여론과 정보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거든요. <br> <br>예를 들어 물가도 그냥 수치만이 아니라 현장 물가는 수치와 어떻게 다른지, 어떤 계층이 가장 힘든지를 그대로 전달받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. <br> <br>Q4. 그런데 윤 대통령, 민정수석실 폐지가 공약이지 않았나요? <br><br>네, 맞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정 기능을 틀어쥐지 않겠다고 폐지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통령실 구상을 보면 민정수석 아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,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뒀던 문재인 청와대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용산 대통령실은 사정기능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><br>사정기능을 뺀 민심 청취 그리고 정권 중반 넘기며 공무원들의 부패관리 차원이라고요.<br> <br>하지만 야권에선 레임덕 막으려고 사정기능을 부활시키는게 아니냐 해석을 내놓습니다. <br> <br>Q5. 창과 방패의 느낌인데, 여당도 처음 모였어요. <br><br>네. 오늘 4선 중진 모였고 내일 당선인 총회가 열리니 한바탕 총선 패배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. <br> <br>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민주당이 다음달 2일 처리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겁니다. <br> <br>수사중인 사안은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던 반대 의견을 유지할지 여부인데요.<br> <br>당내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. <br> <br>안철수 의원이 "표결하면 찬성표를 던질 것"이라고 했고, 조경태 의원도 "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"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> <br>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.<br> <br>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"민주당이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공수처"라면서 "공수처 수사결과를 본 뒤 논의해도 된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이후 첫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. <br> <br>총선에 대한 민심 평가, 인선에 대한 방향, 국정쇄신 방향 등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